[김영익 경제칼럼] 한국 적정금리 낮아지고 있다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ETF InsightExchange Traded Funds

전문가 칼럼

[김영익 경제칼럼] 한국 적정금리 낮아지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TF Trender 댓글 0건 작성일 19-04-22 11:38

본문

 

 

 

 

한국 적정금리 낮아지고 있다

 

김영익 (경제칼럼니스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메이크잇 고문, 서강대 김영익 교수 프로필 01-2.png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결정에 근본이 되는 중장기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심층 분석하고, 적정금리를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의 재추정과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중략)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 2.9%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은 예상보다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전망’ 보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3.7%, 1월 3.6%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춘 것인데, 그 이유를 미중 무역전쟁, 터키를 포함한 일부 신흥국 경제의 불안, 중국의 신용 긴축,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찾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0.8%로 대폭 낮춘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 중국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도 무역분쟁의 재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각 경제 주체의 높은 부채로 경제성장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올해 3월까지 한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나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한국경제가 2019년에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전망에서는 2.6%로 낮췄다. 4월 전망에서 2.5%로 다시 낮췄으나,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그보다 더 낮아질 가성이 높다. 올해 들어 통계청의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 추세에서 눈에 띄게 하방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둘째, 물가에 대한 세밀한 진단도 요구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금융 안정과 더불어 물가안정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1.4%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4월 전망에서 1.1%로 낮췄으나, 3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 상승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1%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목표치를 훨씬 미달하는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높은 가계 부채, 기업의 투자 부진, 세계경제성장의 위축 등 수요 측면을 고려하면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전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실제 물가상승률이 6개월 이상 목표치에서 상하 0.5%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국민에게 그 원인과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를 제외한 이유도 궁금하다.  

 

 

 

셋째, 적정금리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테일러준칙’이다. 이는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수준으로 성장하는가와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얼마나 이탈했는가로 평가한다. 올해 1분기 GDP가 잠재수준으로 성장했다는 낙관적 가정을 하더라도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1.75%보다 훨씬 낮은 0.5~1.1% 정도 추정된다.(과거 분석 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에 따라 적정금리 수준이 달라진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다.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해 2월 2.28%(월평균)에서 올해 3월에는 1.79%로 떨어졌다. 2018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그 이후 하락폭이 더 커졌다. 200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보면 국고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사이에는 같은 기간의 상관계수가 0.88로 매우 높다. 또한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국고채금리가 기준금리 변화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도 인하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일부 채권분석가들은 올해 4분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의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나의 소견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실제 경제는 그보다 낮게 성장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현재 기준금리는 높고, 시장은 똑똑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경제 상황 판단과 정책은 나중에 큰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 한국의 적정금리 추정

한국의 적정금리 추정_20190422.png

 (주: 테일러준칙 원용)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주소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메이크잇 대표자 : 박수인 사업자번호 : 639-86-0105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18-서울서대문-0732호
   대표번호 : 02-3141-7773 FAX : 02-3143-7774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2-26 [1088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성훈 (uha@etftrend.co.kr)
   Copyright © (주)메이크잇.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