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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법률]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 담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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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F Trender 댓글 0건 작성일 19-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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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 담보의 종류 및 설정 방법


이일석 변호사, 국제재무분석사(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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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잘 알고 지내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난 칼럼을 통해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자금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 두었고, 그 덕분에 소송에서 쉽게 승소하였다고 치자. 그런데 알고 보니 채무자가 일정한 재산이 없거나, 하던 사업이 망하여 채무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비록 법원에서 내가 채권자가 맞다고 인정해 주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다.

 

지난 칼럼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차량이나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다면 더 안전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사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변제를 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부분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담보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보다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은 물적(物的)담보이다. 물적담보에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과거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도 물적담보의 일종이다. 다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저당권이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부동산(집, 토지), 자동차 등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담보받고자 하는 채권(이를 법률용어로 “피담보채권”라고 한다)가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실행하는데 이 경우에 경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채권액 이외에 이자 부분도 저당권으로 담보받고자 한다면, 실제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매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되더라도 해당 물건의 가격이 시세보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빌려준 돈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컨대, 우리가 집에 전세를 살 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물적담보의 일종인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세금을 집값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인적(人的)담보는 표현 그대로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흔히 보증을 선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물적담보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액에 비해 재산이 충분히 많은 다른 사람(주로 부모님, 친구, 친적들이 될 것이다)을 보증인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물적담보는 실체가 있는 재산으로 담보를 받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하지만,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신용”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적담보만큼 안전하지는 않다. 예컨대, 보증인도 채무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보증인이 있어도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계약은 대여금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계약을 통해서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예컨대, “송혜교(보증인)는, 송중기(채무자)가 김지원(채권자)으로부터 2018. 12. 31. 차용한 5,0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5%)를 그 변제기인 2019. 12.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겠음”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송혜교와 김지원이다.

 

참고로, 보증인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명의 보증인을 포함시키되, 각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책임 전액을 부담하도록 “연대보증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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