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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법률] 최근 ‘빚투’ 사례로 본 금전거래, 돈 빌려줄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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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F Trender 댓글 0건 작성일 18-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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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투’ 사례로 본 금전거래, 돈 빌려줄 때 유의할 점


이일석 변호사, 국제재무분석사(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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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예능 방송에서 인기를 얻은 인기 래퍼 M 모 씨, D 모 씨, 인기 여배우 H 모 씨, C 모 씨 등 연예인들의 부모가 과거 수년 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폭로되면서, 소위 「빚투 (‘빚too/나도 떼였다’는 의미의 은어)」가 단연 화두다.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채권 회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빚투 사건에서 문제 된 대부분의 채무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뜨기 전에 발생했고 시기도 발생한 지 10년은 족히 넘은 채권들로 보인다.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보다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 다양한데, 일반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빚투 사건에서의 채권들은 대부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채무자들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보이는데, 돈이 많은 연예인들에게 법률적으로 부모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양자는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증을 서거나,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해당 채무를 상속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예인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다. 주로 형사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소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통상 보통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 자산(risk asset)에 돈을 넣는 것만 것 생각하지만, 은행에 예금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엄연한 투자 행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릴 때는 대부분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보다 변제하지 않을 위험(credit risk)이 높은 사인(私人)에 대해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돈을 돌려받으면 은행 금리보다 많은 이자를 받겠지만, 높은 이자만큼 은행보다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언제든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정하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법률적으로 돈을 받는 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 등 법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을 터부시하는 관례가 있어 계약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2)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거래 기록이다. 

 

계약서는 통상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간인 및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씩 나눠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의 명칭은 ‘차용증서’, ‘계약서’, ‘각서’, ‘금전대여 계약서’ 등 어떤 것이든 무관하고, 금전거래의 당사자, 금액 및 이자, 차용 날짜, 변제기 등 해당 거래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크게 문제 없다. 다만,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금전거래의 당사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서 본문과 함께 간인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고액의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가 아닌 소액의 금전거래에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다음으로, 금전거래 기록은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일반적인데, 혹시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 별도의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기명 또는 날인하여 보유하는 것이 좋다. 현금만을 덜컥 주었다가는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건네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원 등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최근 빚투 사건에서 문제 된 사건처럼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10년)가 도과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다. 확정판결을 받아두면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사실상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차량이나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연대보증인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다면 더 안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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