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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법률] ‘고수익 원금보장’하는 유사수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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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F Trender 댓글 0건 작성일 18-1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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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원금 보장’하는 유사수신업체


이일석 변호사, 국제재무분석사(CFA)


이일석 변호사 프로필 2.jpg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된다. 


“지난 6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4,0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의 김 모 대표가 구속됐다. 김 씨는 2013년 서울 강남에 투자 중개 업체와 대부 업체를 세우고 2015년부터 “유류 도소매, 크라우드 펀딩 등에 투자해 연 10~1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전문 인력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냈다. 김 씨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 막기’ 수법을 이용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사례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례라고 쉽게 읽고 지나친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보통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사이,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기간 알고 지내거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각종 개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동호회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주식, 부동산 등 투자 분야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투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들도 있다. 보통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보면서 ‘왜 바보같이 저런 일에 속지?’하면서 쉽게 넘어가지만, 누구에게나 위와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쉽게 말해, 변호사 자격 없는 자가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종의 금융업을 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던져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만, 최근에는 ‘시세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투자를 받기도 한다. ‘원금 대비 300% 수익 보장’과 같이 허무맹랑한 홍보보다는, 보수적인 피해자들에게도 좀 더 신뢰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익모델이 없는 유사수신업체들은 다단계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방법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전통적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하면서 코인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선전하는 경우, 상장 불가능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될 수 있을 것처럼 비상장 주식을 매입토록 유인하는 경우 등이 그런 예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전 관계는 주로 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가해자들은 아는 사이에서 법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몰인정하다고 여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거나, 투자를 받고서 폐업을 한 뒤 잠적하기도 한다. 돌려 막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은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가해자들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그 돈들을 빼돌려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투자금을 타인에게 건네고 일정 수익을 보상받기로 약정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없다. 만약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 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해야 한다.

 

만약 투자금을 받는 데서 더 나아가 계좌 비밀번호, 주식거래 목적의 증권카드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유사수신업체 주의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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